제가 이중국적이 맞나요? 저는 베트남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한국에서 태어났고 출생신고나 결혼에

저는 베트남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출생신고나 결혼에 관련된 서류는 한국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이 속인주의 국가라서 제가 이중국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베트남 여행을 갈때도 한국 여권을 들고 갔고, 베트남 여권을 본 적도 없습니다.

베트남과 이어진 거라곤 어머니를 통한 사적인 부분이였죠.

​

근데 제가 부사관을 지원해서 신원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중국적자는 기준에 맞지 않으며, 신원조사시 내야 할 서류에도 국적 관련 조회 동의서가 있더군요.

​

제가 직접 이중국적인지 알아 볼 방법이 있습니까?

또한, 제가 이중국적인지 모르는 상태여도 출입국 외국인청에 간다면 알아보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

​

- 예를 들어..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를 들어 그 한국인 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한국에 하지 않으면

한국 호적에 자녀가 등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국적 또한 갖지 못해,

그냥 미국인 인채로 살아야 한다는겁니다.

즉 복수국적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겁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언제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님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태인겁니다.

님은 한국과 베트남의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겁니다.

다만 베트남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베트남에선 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뿐 입니다.

​

그럼 님은 복수국적인가??

만약 님이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겠지만

신원조회를 통해 님이 복수국적이 될 수 있는 상태라는게 알려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절대 복수국적을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님이 부사관이 된 후에 조용히 베트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베트남 국적을 갖게 되어도

한국정부에선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겁니다.

​

그럼 님은 이제 뭘 해야 하는가..

외국인청에 알아봐라.. 따위의 답변은 그냥 AI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헛소리이고

신원조회까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건 원래 하나하나 처음에 안했던 것을 해결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님이 취득하지도 않은 베트남 국적을 포기할 수 없으니

먼저 베트남 국적을 얻고 그 후에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서 한국국적만 남겨놔야 한다는겁니다.

​

베트남 국적법에 대해선 외국인청이 아니라 베트남 대사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님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인데 님이 베트남 국적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거기서 님에게 베트남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다행이겠으나

님 어머니가 베트남 국적자여서 님에게도 베트남 국적을 준다고 하면

먼저 베트남 국적을 얻고,

그 후에 곧바로 그렇게 얻은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서

한국국적만 남겨놓는겁니다.

​

정리하면..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으려면

님이 가진 복수국적 중에 한국국적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님이 가진 복수국적 중에 한국국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기하는겁니다

같은것 같지만 다른겁니다

한국정부(출입국관리소건 외국인청이건 뭐건..)에선 다른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해줄 수 없으니까요

국적포기는 그 나라의 대사관에 가서 해야 합니다.

​

​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